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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2023-06-08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거시경제와 금융 쪽에 치중돼 물가안정과 금융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이차전지에 이어 이날엔 반도체를 주제로 논의하는 등 최근엔 첨단산업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이라면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국민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0년대 64K D램 개발로 시작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력 제품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자신을 갖고 있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가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있다”면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재·부품·장비와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를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잘 설계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됐다"면서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서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만큼, 민·관이 '원팀'이 돼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