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 앞두고 野 압박…'언행불일치 말라'
與, '가결' 당론 채택 예정…野에도 찬성 촉구 안철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앞장서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리며 통과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바닥까지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진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에 동의, 이를 자신이 주장한 것이라고 밝힌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진정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행 불일치이고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을 주장 것을 짚으면서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고, 올해 정당을 정치로 글자만 바꾼 정치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불체포특권을 주장한 바 있는데 말과는 달리 자당 출신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자율 투표라는 말장난으로 보호하려 한다”며 “불법과 비리, 부정부패가 거론되는 의원들이 수두룩해 국회로 날아오는 체포동의안에 공동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혁신이든, 정치 혁신이든, 외부 인사로 하는 혁신기구를 설치하든 어떤 말이나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우리 당은 소속 의원에 대해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쳐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돈 봉투 사건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며 “표결 결과는 전적으로 민주당 태도에 좌우되겠지만,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오늘 의총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가결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하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의 중심이라고 지목하면서 불체포특권의 수혜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꼽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열거하면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의 중심인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을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 여는 덕분에 법의 심판을 피하고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의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리더가 아닌 의혹의 리더가 된 민주당과 이 대표는 특권을 통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 대표가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도 부족함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