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정의당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규탄했다.

◇ 대통령실·與 한 목소리로 비판…"돈 봉투로 민주주의 오염시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표결을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면서 "마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에둘러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은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부결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이번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위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한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대국민 쇼'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초부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았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느냐.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밝혔다.

◇ 정의당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제2야당인 정의당도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면서 민주당에 혁신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부결에 투표했다는 것으로,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까지 방탄정치를 더했다"며 "여전히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선 안 된다는 당론에 입각, 6명 의원 전이 가결에 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추태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정치와 국회의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지시·요구해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후보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

같은 시기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93표 중 139표 찬성(반대 145표, 기권 9표)이었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32표 찬성(반대 155표, 기권 6표)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의원 개개인에 맡기겠다며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부결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던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