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내년 국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하게 쓰인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면서 "보조금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 벗어나 사용한 단체에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이며,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원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