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저격…'의사 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
尹, 태양광 관련 비리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 조사 지시 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감찰할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이번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 라인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 직원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전임 정부의 그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위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