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년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까닭이다.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정부와 노동계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노동 개혁이 동력을 상실,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4·7·11·14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전국 시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총파업이 2주 동안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4차례에 걸쳐 열릴 것으로 파악하고 155개 경찰부대 약 9300명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나서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이었던 한국노총이 ‘광양사태’를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을 때도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냐. 이전 정권은 그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관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인으로 노동 개혁의 불분명한 실체와 국민적 피로감 상등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과도 관계가 틀어지면서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면서 “노조를 ‘국민적 해악’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는 등 논의를 더욱 부드럽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