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선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 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킬러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만큼,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노조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도 "그 부분(민주노총 총파업)을 배제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추진된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