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LGU+가 SKT·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 됐다.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현재는 28㎓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선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를 유도했다.

또한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진출 하면서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방통위·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했으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