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 피해지원기금을 조성, 어업인과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오염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 기금을 설치해 피해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고, 분기별로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 저지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