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당정이 연안어업에서도 원양어업과 같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 어업 선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산물의 이력이 자연스럽게 추적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해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2일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 위주의 어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어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115년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부제 하에 어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송석준 정책위부위원장, 홍문표 농해수위 의원을 비롯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인복 선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어업 선진화와 어민의 편의·안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철폐를 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그간 어업인에 적용해온 1500여건의 규제 중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특히 관리체계가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전면 전환된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나 금치장기에 제한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어획 관리선 규모도 현행 8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협상력을 갖추고 수출분쟁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조업 전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 관리가 가능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또 당정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등 통상협상에서 수산보증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 수산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의 어업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수산물 이력제였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업선진과 과정, 즉 수산물 어획 모니터링 확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다. 

어선마다 어종별로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가 정해지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어종의 어획 장소와 유통과정이 자연스럽게 관리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어업 선진화와 이에 따른 수산물 이력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제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시킬 유력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어업선진화 조치 추진이 115년만에 어업에 대한 총제적 개혁인 만큼 다층으로 얽힌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양어업에서 쿼터제를 도입해 어획량 관리를 하는데 이번 어업선진화 조치 추진을 통해 연근해 어업도 그런 식으로 전면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의장은 금어기나 휴어기는 어촌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총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