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화의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고려,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과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