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전남 장성 남창계곡에서 일어난 어린이 급류 휩쓸림 사고를 다루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지난 15일 전남 남창계곡 인근에서 한 식당이 손님들의 물놀이를 위해 계곡물을 가둬놨다가 갑자기 물을 빼면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생 형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대표는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