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방류 계획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 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염수는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방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처음에 예상했던 해양투기 기간은 7년 반이었다. 그것이 30년으로 슬그머니 늘었고 이제는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일본 스스로도 해양 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반문명, 반인류적,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으로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해 지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근거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