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예정된 금액보다 2조7000억 원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14조5000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당초 설정한 국가기본계획 목표 대비 16%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지난 4월 의결됐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계획한 17조2414억 원에 15.8% 미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돼 있다. 계획상으로는 2023년 13조3455억 원, 2024년 17조2414억 원, 2025년 18조6218억 원, 2026년 20조559억 원, 2027년 20조6548억 원이 책정돼 있다. 

또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 예산 대비 미달한 금액이 책정된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중 329개로 71.8%에 달했다. 삭감된 예산의 총액은 4조8414억 원으로, 평균 미달액은 147억 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 2조1181억 원으로 14%였다.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 원이다. 

장 의원은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 삭감 편성됐음을 지적했다. 전체 사업의 50.4%에 해당하는 231개 사업에서 총 1조9945억 원이 삭감됐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 보급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비해 25%, 7998억 원 줄어든 2조3988억 원이 책정됐다. 농업재보험의 경우 721억 원이 삭감돼 5356억 원이 편성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635억 원이 삭감된 1275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경우 513억 원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