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결산자료에 문제점 드러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조원 규모의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발견됐다.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사업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자료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관련 다수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회 기재위는 ▲불명확한 지출명목 ▲운영 중 예산 변경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 미고려 ▲과한 이월액 발생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비중 미흡 등을 지적했다.
#1. 불명확한 지출명목
기재위는 지출 명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후대응기금을 지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해 사업운영비로 3억 원을 배정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사업의 경우 현장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태산업 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산단친환경 설비인프라지원’의 경우 설비 지원사업이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 있고,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예산 가운데 210억 원은 설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236억 원 전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했다.
#2. 운영 중 예산 변경
RE100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춰져 7월에 이뤄졌고 설계시 고려해야하는 직접PPA 제도가 9월 도입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건조성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새만금청은 2022년 통합관제센터 등 예산 6억1000만 원이 감액되고 부지매입비만 6억2400만 원을 집행했다. 예산투입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해 2024년부터 관제센터와 스마트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설 등은 계획의 최초 수립부터 예정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새만금청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이라고 기재위는 지적했다.
#3.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 미고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최초로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해 개소당 2억5000만 원씩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사업이 지체되자 불용될 것을 감안해 12월 말 당초 계획의 65%인 6억5000만 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 조정했다.
또 예산이 감액·조정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매우 저조했다. 환경부 교부액 3억5000만 원 중 3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1200만 원이 전액 이월돼 전체 실집행률은 10.7%에 불과했다.
기재위는 환경부가 이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4. 과한 이월액 발생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22년 2478억4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1300만 원을 불용해 집행률이 99.4%에 달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내역사업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실집행률이 59%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82억9900만 원이다. 같은 성격의 사업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 역시 이월액이 각각 122억7900만 원, 78억53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이 불용되거나 이월된 이유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지연, 관련 협의 지연 등과 같은 행정절차 지연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재위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은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실히 점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5.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비중 미흡
2022년 150억 원의 예산을 받은 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사업은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학과를 신설해 저탄소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는 폴리텍대학이다.
그러나 폴리텍대학의 설립목적, 신설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했다.
신설된 5개 학과 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총 이수 102~108 학점 중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 관련된 과목은 5~6학점 정도에 불과했다. 배정된 과목은 탄소중립개론과 탄소중립실습 과목이다. 나머지 과목은 기존의 유사 학과의 커리큘럼과 큰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그린반도체학과의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반도체학과 커리큘럼 22개 중 저탄소반도체제조공학, 탄소저감장비설계실습, 저전력반도체설계실습 등 3개 저탄소 관련 과정을 개설한 것 외엔 큰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