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최근 청약 시장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분위기가 경색되며 크게 얼어 붙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회복세를 보이던 분양·입주권 거래가 뚝 끊겼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공언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지난달 18건(계약일 기준)을 기록했다. 전월(7월·30건)보다 40% 줄어든 것이다. 

특히 9월 들어서는 5건에 불과하다. 9월의 경우 거래 신고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거래 분위기가 8월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올 1월 청약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후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월 분양권 거래는 39건으로 급증한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20~4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8월에 분위기가 꺾이더니 갈수록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청약시장은 열기를 이어가는데 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이유는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의 공방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11월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워낙 여야 이견이 커 연내는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완화 등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야당 측은 거주 의무 폐지가 집값 및 갭투자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66개 단지 4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상정이 되긴 하겠지만 다른 현안이 많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아직 실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연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을 믿고 있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 계류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권 거래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양도세 완화 조항이 빠져 분양권 세금부담이 여전히 높다. 일반 주택은 2년을 보유하면 일반과세로 팔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은 1년 이내 팔 경우 70%, 2년 이내 팔면 60% 중과세가 여전하다. 지방세까지 계산하면 수익의 최대 77%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한 다면 분양권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장 올해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분양권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12월에 전매제한은 풀리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시장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부가 다소 섣부르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면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방안인 만큼 실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움질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