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이 골자로, 자본시장 내 고질적인 위법행위(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대상회사(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 기준)는 작년 말 893사로 10년간 급증했다. 

그러나 검사인력은 같은 기간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검사수요와 인력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해졌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자산운용업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임직원 사익추구나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상품의 △출시 △판매 △운용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과 금융투자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사건도 늘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검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을 기존 대비 30% 증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방식도 기관중심 검사(부서별 소관회사 기준)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