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영선 “국세청 5년간 세금 45조 징수 못해”
“과소부과 2조, 불복환급 8조, 정리보류 35조...부족 세수 47조 메꿔야”
2023-10-10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징수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과소부과금)이 1조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 준 세금(불복환급금)이 8조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하고 못 받고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세금이 35조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들 세금을 걷는다면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세수가) 47조6000억 원 부족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 가계부채는 1863억8000억 원,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