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전의 부채, 가스공사의 미수금 폭증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국제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재확인됐다.

데일리한국이 28일 계통한계가격(SMP), 발전용 천연가스가격, 국제유가의 단위를 원/kWh로 통일해 분석한 결과 최근의 가격급등과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 간 전례가 없었다. 

가스공사가 국내 발전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10월 kWh당 13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12년 간 최고치였다. 

한전이 발전자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SMP가격은 2022년 10월 kWh당 250원을 기록해, 전 고점이던 2012년 7월 185원을 상회했다. 국내 LNG발전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과 SMP가격이 연동되는 현상도 관찰됐다.  

비정상적 천연가스 가격 폭등은 가스공사에 미수금 폭탄을 초래했고, 한전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12조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3.6조 원이 늘었다. 한전의 총 부채는 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제시하는 해법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전 부채가 201조 원, 부채비율이 574%, 누적 한전채가 78조 원이라며 혁신방안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 원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한전이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사실상 가스공사의 부채로 하반기 18조 원까지 증가해 경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 부과금 등을 한시 면제하고 그만큼 정산단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면세혜택보다 전기·가스요금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전력판매수익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 차지한다”며 “구조조정 대상인 사업부문의 비중은 10% 안쪽이기 때문에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가스 가격이 오르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구조조정과 일시적인 면세혜택은 노조의 반발과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상반기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41조 재무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한전의 경우 사장까지 퇴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도 1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면세혜택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