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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빈 수레…매우 실망”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지역‧필수‧전략 들어있지 않아”

2023-10-20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 말고 집권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19일)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에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 인건비‧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