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대·지역의사제 도입 필요"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