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OECD 상속세) 평균이 26%다.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제안을 낸 데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존속 등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55%의 상속세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