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공기업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가 6일 개최한 내년도 경제예산 심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공기업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주무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레일, 동서발전, 서부발전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2년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23~2024년 용산 역세권 개발 관련 매각대금 6조3146억 원이 모두 유입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인허가, 기반시설조성, 토지매각 등 기본절차만 5년이 걸리는데 2년 내에 마친다고 가정해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해 자료를 제출했다”며 “절차의 물리적 소요시간도 무시한 계획이 가능한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적이 맞다”며 “3조 원 가량의 규모가 큰 사업인데 서울시의 개발구상과 엇박자가 나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에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서발전의 경우 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며 2025년까지 인건비 3%, 기타비용 20% 감액을 계획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인건비와 기타비용이 당시와 비교해 941억 원 초과됐다”며 “인건비와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 없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같은 해 세운 두 종류의 계획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이 2022년 8월 세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같은해 10월에 만든 중장기 경영목표 상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료전지는 79.5MW, 태양광은 10MW 사업발전량 차이가 있었고, 재무관리계획에선 4개 사업을 중단한다고 적시했든데 두달 뒤의 경영목표에선 동일한 사업을 정상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렇게 작성된 재무관리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 외에 강도높은 재무개선을 주문하고 있다”며 “기존 것을 포함해 실현가능한 것으로 구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재무위험 14개 기관이 2018년부터 납부한 벌칙성 과징금이 1167억 원에 달해 혈세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재무위험 14개 기관이 2018년 이후부터 납부한 벌칙성 과징금이 1167억 원”이라며 “이는 과태료,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세, 벌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 국토부 장관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