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뉴욕타임스’ 보도에 “尹 그릇된 언론관 국제적 망신거리”
“방송3법 공포, 언론 자유 회복할 마지막 기회…尹, ‘거부정치’ 그만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검찰의 언론 대상 수사를 보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뉴욕타임스가)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한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10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조명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내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이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언론 자유 후퇴를 상세히 전했다”며 “윤 대통령은 주요 언론마저도 등 돌린 자신의 언론관을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