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리시험’ 혐의 조국, 미국 교수 증인 채택 요청
재판부 "20일 피고인과 검찰 의견 듣고 진술서·의견서 채택여부 결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에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기일은 예정에 없었으나,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마지막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정해둔 상태에서 재판을 2~3개월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최근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맥도널드 교수가 있는 미국 뉴욕은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영상 재판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짂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그렇게 해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회신을 받으려면 다음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며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이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서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증거 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