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16일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으로 산회했다.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했지만, 여당은 야당 단독처리를 위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한 후 퇴장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여야합의가 불발된 전날 예산소위의 여진이 이어졌다. 전체회의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게 “단독으로 처리하세요”라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 

김성원 의원은 “특허청 소관 예산은 의결했으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소관 예산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산업부 예산안의 경우 223개 심사 대사 중 205개 사업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했으나 에너지바우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R&D, 원자력생태계조성사업 등 18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84개 사업 중 78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으나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창업성장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안과 관련 지급규모와 범위가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한 것은 의외”라며 “여야가 생각하는 지급범위가 서로 달라 합의가 보류됐다”고 전했다. 

신재생과 원전예산은 정부안이 공개될 때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의 파행이 예고됐다. 신재생 예산은 삭감되고 원전 예산은 대폭 증가됐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원전 예산은 원전 해체, SMR, 원전기업 지원 부분이 대폭 증액됐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R&D의 경우 433억 원을 배정해 전년보다 28.4% 증액했다. 혁신형소형모둘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은 올해보다 무려 759.9% 늘어난 333억 원이 책정됐다. 

또 원전기업 지원을 위해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에 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에 58억 원을 배정했다. 

반면 신재생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신재생예산 중 가장 큰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개발로 79.7%가 준 3억 원이 책정됐다. 신재생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지원사업은 77.9%가 삭감돼 8억 원,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 사업은 75.8% 삭감돼 5억 원이다.

신재생 발전차액 지원 사업의 경우 65.1% 줄어든 749억 원, 신재생 보급지원사업은 35.4% 준 1571억 원이다. 신재생 금융지원 융자사업은 27.% 준 3389억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 예산도 22.8% 적은 143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원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예산안 심의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자위의 산회로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SMR R&D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은 올해 수준의 예산 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MR R&D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묻는 질문에 김정호 의원은 “내년 SMR 예산을 759.9%,  333억 원 규모로 늘리기 보다 올해 수준(31억 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