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원자력발전 정책의 중심축이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 원전 해체, 원전 기업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자력계 일각에서 추진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에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설정할 때 ‘계속운전’을 염두에 두는 입장이다. 저장용량 산정 기준을 원전의 '수명’에 둔 김성환 의원(민주당)과 결이 다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고리2호기가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하루 27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를 제기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7월 국회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0개 원전이 2030년 이전에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며 원전의 계속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지방에 흩어진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에게 더욱 간절하다. 그들에게 원전은 생활뿐만 아니라 자부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4년 산업부 예산안에서 원전의 계속운전과 대형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돼 여권과 원전 종사자들의 열망을 꺾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계속운전 예산인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110억9300만 원 줄어 205억2000만원이다. 올해보다 35.1% 줄은 금액이다. 이미 폐로가 확정된 고리1호기의 기기와 설비를 활용하는 원전안전기술 실증사업 예산도 6억8100만원 깎여 내년 10억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39.4% 줄었다. 

또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R&D 사업'의 삭감 폭은 94%에 이르러 내년에 1억3600만 원만 요구됐다. 이 사업은 올해 22억7300만 원 규모로 운영됐다.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R&D 사업 예산도 57억6400만 원, 82%나 깎여 12억6500만 원만 내년에 요구됐다. 

내년 원전의 계속운전 예산이 대폭 깎인데는 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작성하고 과기정통부가 발간한 2021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공급산업체와 연구공공기관 전체 매출액은 2021년에 2020년 대비 318억 원 줄어 5조815억 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건설·운영이 2236억 원 감소한 3조7539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관리는 각각 605억 원, 1069억 원, 98억 원 늘어 5580억 원, 4018억 원, 2662억 원을 기록했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원자력연구만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이 더디 진행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에 신규 원전을 도입한다는 카드까지 꺼내든 마당에 원자력연구 부분만 집중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해체, SMR, 원전기업 지원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R&D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4% 증액한 433억1300만 원을 요구했다. 원전의 계속운전 관련 예산 요구액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원전해체 예산이 늘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원전종사자에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759.9% 늘어난 332억8000만 원이 요구됐다. 또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명목으로 1억 원이 새로 요구됐다.

정부는 원전기업 지원을 위해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원전 수출보증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사업을 신설해 각각 1000억 원, 250억 원, 57억8500만 원을 내년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