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29곳 특별점검 실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시는 지난 2~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중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1·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하반기 이사철에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