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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法',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2023-11-22     손희연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희연 기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개정안은 금융사 대표·임원 등의 내부통제 의무 강화가 핵심이다. 

다만 의원들이 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 의무 부여 △내부통제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한 '책무구조도' 마련 △금융위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의 이사회 보고 △업무영역별 금융사고 예방 담당 임원급 관리책임자 선정 등이다.

향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