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불균형 발전에 따라 각 지방 정부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라며 “경험 부족 때문인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최악의 세수부족사태를 만든 윤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지역발전정책과 복지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시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