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2023.12.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2023.12.1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 “서민‧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4일, 예방 차원에서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이라며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요청도 했다. 이 대표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저희가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물론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겠지만 정부측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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