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내년 에너지 예산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에너지 법안이 병목에 걸렸다. 국민의힘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민생법안협의추진체를 제안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자체 예산 수정안을 밀어붙일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법안 통과 지연의 책임을 상대당에 전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등 정쟁의 장으로 오용하려 한다”며 “정작 법안에 대한 양당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민주당에 민생법안협의추진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협의추진체를 구성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 양당이 속도감 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예산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예결 심사 기한과 법적 기한을 지키는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민주당은 심사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수정안을 밀어 붙일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체 예산 수정안을 준비해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한 양당 원내대표의 강경한 입장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소소위로 넘겨진 원전과 신재생 예산을 묻는 질문에 “재정준칙에 근거해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미에 약속한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사업 규모가 105조 원인데 반해 영미에서 투자를 받은 규모는 7조 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영업사원은 해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