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타는 SMR업계, 정부예산안 자동부의로 갱생할까
민주당이 대폭 삭감했던 정부원안, 협상결렬로 자동부의 한수원, 캐나다 기업과 SMR 사업 추진하기로 업무협약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소형모듈원전(SMR) 업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333억 원에 달하던 혁신형 SMR 개발 관련 내년 정부예산안 원안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전액 삭감되더니 여야 합의 결렬로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다음 날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헌법엔 국회가 다음해 예산안 심사를 12월 2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333억 원(759.9%↑)외에도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R&D 433억 원(전년비 28.4%↑)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 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 원이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됐다.
물론 국회에 내년 정부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 된다해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SMR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윤 정부 들어 처음 신설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원전통'인 윤관섭 실장이 기용됐다는 점에서 SMR업계에 다시 호기가 왔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수원은 캐나다 SMR 개발사인 캐나다ARC와 캐나다 전력공기업인 NB파워가 추진하는 SMR프로젝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ARC와 NB파워는 2018년부터 차세대SMR 상용화 기술인 100MW급 소듐냉각고속로(SFR) ARC-100을 개발해 기존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투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이미 부지 준비 신청서를 제출한만큼 성사되면 캐나다 전력망에 최초로 연결하는 SMR이 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해 그간 국산기술로 개발되는 혁신형 SMR(iSMR)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원자력계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에서 거야(巨野)를 기반으로 SMR 예산을 삭감하려 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원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 예산인 △신재생 발전차액 지원사업 749억 원(65.1%↓)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1571억 원(35.4%↓) △신재생 금융지원 융자사업 3389억 원(27%) △해상풍력지원사업 143억 원(22.8%↓)의 감액된 예산안을 복구하는 것과 SMR 예산 복구를 맞교환하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원전예산의 정부안 수준 복원”을 천명한 것도 이같은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