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한 시각으로 방송의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의미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 없나…방송장악 하수인 임명”

국회 방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방통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아는 형님이자 방송 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언론탄압을 위해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가 뭔가”,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이 있나”,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나”,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건가”, “방송사 수사는 해 보셨나” 등의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이에 김 후보자가 앞선 질문에 대해 짧게 대답하며 “방송사 수사는 안 해 봤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지 않나. 그러면 후보자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건가. 참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 “아파트 분양권 타내려 위장전입”…도덕성 논란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이력이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며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며 “정치 검사에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 후보자에게 “청문회 자료들을 살펴보니 6~7가지 분야에서 법을 위반한, 그런 소지 또는 혐의들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권을 타 내려고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했던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보이고,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세평처럼) 선이 굵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와 삶을 살아왔다고 보기에는 작은 흠결이 좀 지나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지적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며 “제가 1989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돼 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역대 방통위원장에 법조인 출신도 있어”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 장악 기술자라며 비판을 하고, 후보자님 같은 법조계 출신은 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법조인 출신도 있다”며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제가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고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파악해서, 임명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