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결정 못한 민주당…25일 의원총회선 가닥 잡힐까
임혁백 제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제3지대’는 “반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4‧10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타협안을 제시해 민주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는 임 위원장의 안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개편 방향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임 위원장이 제시한 타협안이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며 “소수정당에 일정 부분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타협안에 따르면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선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우선 배분해주고, 나머지 70%를 양당이 병립형으로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임 공관위원장이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점까지 고려해 비례성과 다양성, 지역균형 발전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3지대에선 임 위원장이 제시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위원장의 타협안에 대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순 퇴행이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비례성이 낮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재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반씩 혼합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캡 부활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적어도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22일 당사에서 열린 첫 창당준비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제에서 최악의 꼼수가 나오고 있다”며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짝퉁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며 “임 위원장이 완전 병립형 회귀는 욕 먹게 생겼으니 지역주의 극복을 하는 것처럼 착시하는 권역별 병립형을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병립형 비례제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고 하니, 소수정당에 일부 비례 의석을 줘 달래는 형태가 민주당의 새 비례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