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높고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선거제를 옛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을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강조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하루 속히 입장 정리해 달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따져 물었다.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앞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또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을 속히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씀은 민주당이 병립형을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말씀인가”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내부 사항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하는데 지금 국회 내에서 너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지어지선인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한 손에 꼽히는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명확하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양당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좀 섣부른 주장은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개선책인 위성정당 금지법 처리돼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의 유일한 소수당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라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정신”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재의 결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 사수와 위성정당 금지법 통과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개선책으로 제1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며 “이 위성정당 금지법이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론조사를 국회에서 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비례성을 상당히 높여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 우리가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빨리 양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