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정 규모면 턱걸이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항공사들은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환경 입법을 다수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관리법은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 결의에 부응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선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고 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관리법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항공사를 탄소 상쇄·감축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항공사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의 탄소 배출량 검증은 환경부가 정하는 기관이 수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상쇄해야 할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으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설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긴급한 복구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녹색건축물지원법에 따르면 기존 2단계로 규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다.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로 인증받을 때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건축주는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 등급은 총 5등급인데 최저 등급을 받고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이라고 홍보하는 이른바 ‘턱걸이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