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사면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회복' 기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한 일부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의 특별사면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특별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뤄질 시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