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환경부가 6일 발표한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약한 수준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인산철(LFP) 배터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정부가 전기 승용차에 지급하는 국비 지원금은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과 안전보조금(20만원)의 합에 세 가지 가중치를 곱하고, 목표 이행 보조금(140만원)과 인프라 보조금(40만원), 혁신 보조금(최대 50만원) 등을 더한다. 이렇게 계산된 국비 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가중치’에 집중한다. 성능보조금과 안전보조금에 세 개의 계수를 곱해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수치가 1을 넘지 않아 사실상 감점 요인이 된다. 올해 책정된 계수는 효율계수(0.6~1.0), 재활용 가치에 따른 환경성계수(0.6~1.0), 제조사 및 판매사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에 따른 사후관리계수(0.7~1.0) 등이다.

특히 효율계수와 환경성계수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세를 넓혀가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LFP)에 불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효율계수는 배터리 부피(리터) 당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500Wh시 1에서 365Wh 미만 시 0.6까지 5개 구간에 걸쳐 차등 적용한다. 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 당 함유된 유가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의 가치를 측정, 2800원을 기준으로 5단계에 걸쳐 차감한다.

예를 들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500㎞를 넘더라도 에너지밀도가 ℓ당 365Wh 미만이고(계수 0.6), 1㎏당 포함된 리튬 가치가 1480원보다 작다면(계수 0.6) 성능보조금의 36%밖에 받을 수 없다. 

인산철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유가금속 함유량이 적어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장점이다.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많이 채택한다. 최근엔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등 국산차 업체들도 탑재량을 늘리는 추세다. 테슬라가 ‘가성비’로 승부수를 던진 중국산 모델Y에도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됐다.

환경부가 제시한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가격이 올라 판매가 줄면 중국산 배터리에 국고 보조금이 유출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조금 감소폭은 3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점’ 요인이 많아져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보급형 전기차를 준비한 국산차 업체들의 상품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안대로면 목표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다.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업계 의견도 전달한다”며 “세부 규정은 그 뒤에 확정하게 되는 만큼 현재 얼마나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오를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성능보조금 감소분(최대 100만원) 이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구매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