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내몰린 건설사들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막힌 자금줄을 뚫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당근책이 ‘돈맥경화’ 상태에 놓인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액 2년새 3배↑…'폐업' 건설사도 급증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 발표를 보면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9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2년 말 130조 3000억원, 2023년 9월 말 13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 새 PF가 포함된 부동산·건설업 연체액과 연체율은 각각 3배, 2.4배 뛰었다.

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문을 닫은 건설사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전년 대비 219건 증가했다. 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보면 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다.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2020년 327건, 2021년 305건, 2022년 362건 등으로 최근 몇년간은 300건대에서 오르내리다 지난해 갑자기 581건으로 급증했다. 매달 50개 가까운 건설사가 폐업한 셈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등으로 나뉘는 건설시장에서 원도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폐업은 하도급업체에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업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건설업계는 올해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미분양 주택이 늘고 공사비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주택 구매자들의 실질 금리체감은 내년부터 가능해 올해도 미분양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우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 융자 규모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발주자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금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신축 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등 소형주택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이를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도로분야 8조원 △철도분야 8조1000억원 △항공·공항분야 9000억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원 등 총 20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약 19조1000억원 중 65.0%인 12조4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 체불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정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했으며, 향후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해 체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작업을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도 대형건설사가 워크아웃에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