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당근책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PF 사업장 정상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 정부,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공사비 15% 상향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공사비 책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 등 다양한 건설업 지원책들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건설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겠단 복안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는 평균 약 30% 상승해 한 탓에 주요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은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물가상승분과 유사공사의 계약금액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공사비를 약 15% 인상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위해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한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10년 만에 부활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다가, 향후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매입한 주택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해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도 완화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또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4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할 계획이다.

◇ 업계, “시의적절 대책…미분양 해소‧건설사 유동성에 숨통”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의 길을 터줬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 공사와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현실성 있는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전문건설업계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정부 발표 이후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및 물가상승을 감안한 공사비 조[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정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시공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사비 조정 기준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반영되지 못했던 산업안전관리비 요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