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하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수가 6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수가는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들은 똑같이 생존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이미 세계 최고인 의료접근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의료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