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기후변화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그간 과제로 여겨온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기후스타트업에서 ‘기후 미래 택배 제1호’로 불리는 기후변화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지속개발가능하게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후변화대응 공약과 달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선 기업의 이해를 기후변화대응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 방안을 기후변화대응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2024년 2조 4000억 원 규모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제를 개편해 재원을 확충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기반기금, 복권기금에서도 재원을 끌어와 기후대응기금에 넣겠다고 제안했다.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적으로 도입하고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지역을 세계 최대 수소생산기지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석탄발전소가 철거된 빈자리에 SMR을 설치해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수전해방식으로 핑크수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수열과 조력의 활용도 언급했다. 소양강, 충주댐 등 대형댐 주위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수열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시화조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새만금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해 조력발전의 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탄소거래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배출권보다 가격이 비싼 CCUS나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기업에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저감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에는 2년간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기업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상할당을 받는 대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대응을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민관합동으로 녹색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색여신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시한 기후변화대응책은 그간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쳐 시행이 지지부진 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충, 탄소거래 차액 지원제도 도입,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을 독려하는 틀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목표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국가녹색성장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탄중위는 온실가스 감축의 본격적인 실행시기를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뤄 비판을 받았다. 탄중위의 위상 강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타임테이블에서 온실가스 감축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책이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는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실적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이날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책이 실현되면 한국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한단계 높이는 강력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