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완화, 일회용품 규제 완화, 녹색산업 육성이 가진 의미는?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 한화진 장관의 잇딴 친기업 행보가 세간의 입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가 본령에서 벗어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법한 업무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새 시대에 적응하는 바람직한 행보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림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에이올코리아(폐열회수용 고효율 하이브리드 제습 시스템) △㈜에이엔폴리(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소재-나노셀룰로스) △비전플러스(디지털 영상 기반 AI 미세먼지 농도솔루션) △에코봇(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질관리 AI로봇) △스와셔 에스(범용 물필터 공기정화기술) △㈜칸필터(요리매연 필터) △㈜솔라니노(개인용 무전력 태양열 해수 담수화 장치) △리타치(바이오매스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 △SK에코플랜트(아파트 생활폐기물 자동분류 솔루션)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녹색산업은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 장관의 발언이 산업부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산업부가 담당할 업무이지 환경부 업무의 본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경기업을 육성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지 경제 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 장관이 화평법·화관법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를 풀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 뒤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 일각의 이러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비판하며 ‘환경산업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환경단체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가 바람직한 길을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환경부가 환경기술·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산업군과 접촉면을 넓히는 일은 전에도 있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풍력 인허가 등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업무 일부를 가져갔다.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에서 기후변화대응 업무의 중심을 환경부에 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을 옹호하는 이들은 EU가 한중일에 빼앗긴 산업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도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주로 산업세력이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캠페인도 산업세력의 입김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갑론을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녹색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환경산업을 ‘K-녹색산업’이라고 칭하며 올해 22조 원대 수출실적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과 녹색수출펀드 신설, 강소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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