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에 나섰다. 수도 서울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재정비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마포·홍대·서울역·남산 일대에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의 변화로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저금리로 융자한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의 절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도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도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생 안정 아니겠냐"면서 "서울을 세계도시로 만들기 위해 논의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 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