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다'는 말 말라' 尹, 올 초 시작한 민생토론회서 240개 후속조치 결정
24번의 민생토론회서 의료개혁 등 논의 尹대통령, 각 부처에 신속한 조치 당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올해 초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의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사회 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3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모두 24차례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여는 동안 4970㎞를 움직였다. 서울과 부산(400㎞)을 6번 넘게 오갈 수 있는 거리로, 그동안 만난 1671명의 국민과 마주했다.
이는 애초 10~15회 분량으로 계획됐었다.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면서 대통령실은 연중 상시 개최로 계획을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매주 1회 또는 2회,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로는 "벽을 허물자고 했다"면서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이 규제 지원과 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과제를 정해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면서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으로,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담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전날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일에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의 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분야에서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게 각 부처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