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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는 말 말라' 尹, 올 초 시작한 민생토론회서 240개 후속조치 결정

24번의 민생토론회서 의료개혁 등 논의 尹대통령, 각 부처에 신속한 조치 당부

2024-04-02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올해 초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의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사회 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3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모두 24차례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여는 동안 4970㎞를 움직였다. 서울과 부산(400㎞)을 6번 넘게 오갈 수 있는 거리로, 그동안 만난 1671명의 국민과 마주했다.

이는 애초 10~15회 분량으로 계획됐었다.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면서 대통령실은 연중 상시 개최로 계획을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현장에서 매주 1회 또는 2회,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로는 "벽을 허물자고 했다"면서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이 규제 지원과 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과제를 정해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면서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으로,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담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전날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일에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의 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분야에서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게 각 부처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