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반발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또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醫政)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에도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지만, 좀처럼 꼬인 실타래는 풀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특위가 출범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투명한 논의 등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특위 구성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27명으로 구성을 예상하는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두 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참여 거절 의사를 밝혔고 전공의협의회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25명은 확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면담한 뒤, 정부가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안한 5+4 의정협의체를 거부하는 상황에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출구를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정 갈등은 접점을 찾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장 수석은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데 대해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이라면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두 명의 사직 보도도 일축하면서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집단적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며 "끝까지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정책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갈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내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 초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의료 공백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자 지난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는 등 한 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