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보장'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세제 지원안은 추후 확정
최종안 이달 중 확정...준비된 기업부터 공시토록 지원 법인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추가 검토 후 발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의 기조였던 기업의 자발적 참여, 자율성 보장을 재확인했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거론됐던 법인세 일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 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기업에 맡기는, 자율성을 강조한 그간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당국은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서술할지, 향후 몇 년으로 계획을 세울지 등의 작성 내용도 자율에 맡겼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 사업구조 등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배제된다면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산업의 특징, 성장단계,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사항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직접 선정하면 된다. 또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도 선정해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 항목'으로, 공시주기 역시 자율이며 당국은 연 1회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율성 보장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으로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을 꼽았다.
기존 기업 공시는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공시에 산재돼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밸류업 관련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등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도 함께 개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