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장정우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을 글로벌 서비스로 키워놓은 뒤, 일본에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 라인야후 사태에 입 연 대통령실 "부당한 조치 단호히 대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실장은 네이버 측을 향해선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왔다"면서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의사결정 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일 양국 간 갈등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부, 강 건너 불구경"·조국혁신당 "국정조사로 규명"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며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평온한 모습이 이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십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 될 지경인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이냐"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찾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고 자화자찬했다. 라인 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다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입 다문 네이버에 '진땀' 빼는 대통령실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의 주체인 네이버 측이 입장을 결정하지 않지 않고 있는 만큼, 함부로 나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이 열린 계기에 대해 "네이버가 더 진실되게,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하다"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브리핑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다"며 "그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했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네이버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입장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앱 이용자 정보 51만여건 유출 사고로 촉발됐다. 일본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네이버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주식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