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중국이 오는 7월1일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항공기 구조 부품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등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또한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 및 생산 기술과 함께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수출을 통제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번 통제 발표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한국과 중국이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등 공급망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도 사전 통지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